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공천 공천 하다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어떻게 뽑히는지
신청만 한다고 뽑히는지
또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공천(公薦)은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천을 위해서는
1. 위헌 정당이 아니어야 하고
2. 출마자가 당원이어야 하고
3. 당내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겠네요~
공인된 정당이란?
헌법상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기 때문에
창당발기인이 200명 이상이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후 창당활동을 하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링크 참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국내의 가장 큰 정당 2개를 중심으로
공천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결정과정은
당내 수장과 조직, 위원회의 결정과
당원 투표 등에 따릅니다
당원 투표는 이미 후보가 어느 정도 추려진 뒤에 하기 때문에
정량적 통계로서 의문점이 없지만
어떤 인물을 후보에 놓느냐는 당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호한 부분도 많고 잡음도 많이 생기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면
유권자 이탈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나름대로 여러 해 동안 반복된
공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후보자 2명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또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경선(競選)이라고 합니다
당끼리의 경쟁도 있지만
당 내부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데요
공천과 경선
공천은 보통 추천제도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사회운동가, 교수, 기업인 등
당 이념에 맞거나 필요로 하는 외부 인력을 많이 수혈하곤 합니다
(주로 총선(국회의원&비례대표))
반면 경선은 대선(대통령), 총선(국회의원), 지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준비과정에서 비교적 폭넓게 쓰이는 말인데요
최종 후보를 내기 전에 당내에서 후보 여럿이 경쟁하는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즉 공천을 통해 후보들을 나열하고
경선을 통해 최종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천 때마다 떠들썩한 이유
이 경우 공천은
보통 "공천 심사" 를 의미합니다
만약 최종선발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① 공천 심사에서 탈락 (당내에서 부적격자로 판단)
② 경선에서 탈락 (다른 후보에게 밀려남)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이것을 통틀어 '공천받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공천=자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천심사는 현직 국회의원, 새로운 인물 상관없이
모두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직이더라도 당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다면?
경선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 다른 후보에게 밀려난 경우
비교 가능한 수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군' 이라 받아들이기 쉽지만
공천 심사에서부터 당이 NO 사인을 보냈다면
후보자는 '내가 뭐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당의 일처리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선불복 의사를 표하거나
(지역구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선 불복, 무소속 출마
후보의 경쟁력과 인물론이 강해 지지율이 괜찮은 경우
제명/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기도 합니다
후보 입장에서 이러한 출마는 선거비 보전이 가능해
상대적인 로우리스크인데요
반면 그 지역구에 새로운 후보를 공천해야 하는 당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이념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표를 나눠먹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위험을 만드는
하이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공천 잡음이 일어날 때
'당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의미에서 '선당후사' 도 종종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 속 정치상식~ 유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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